분양절차안내

분양절차안내 -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, 입주계약신청, 입주심의승인, 입주계약체결, 분양계약체결

분양면적 및 분양가격

구 분 분양면적 분양가격 건축행위 기준
산업시설용지 137,357㎡ 88,962원/㎡ · 건폐율 - 기준건폐율 70%이하 - 허용건폐율 : 80%이하
· 용 적 율 : 350% 이하
· 최고층수 : 5층 이하

입주자격

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공장의 범위)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
  • 단양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자

입주대상업종 (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)

업 종 명 입주업종
(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)
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
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
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3
1차금속 제조업 24
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
가구 제조업 32
기타 제품 제조업 33
섬유제품 제조업 13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2
전기장비 제조업 28
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26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
식료품 제조업 10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

입주우선순위

  •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첨단업종, 신기술 보유업종,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가능한 업종
  •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련업종
  • 우리군과 MOU를 체결하였거나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체
    ※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

업체선정방법

  •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거 필지별로 분양면적을 신청 접수받아 위치 등을 협의조정하고 입주심의 후 적격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, 경합이 있는 경우 우리군이 정란 자체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한 최고득점업체로 선정함(또는 추첨)
  • 입주업체로 선정된 자(법인)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, 입주선정은 자동취소되며, 차순위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됨

입주선정통보

  •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

신청 및 접수방법

  • 지정기간 중에 우리군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, 우편신청은 접수받지 않음

구비서류

구 분 제 출 서 류
입주 및 용지분양신청시 ㅇ 공장용지 입주(분양)신청서 및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각 1부(소정양식)
ㅇ 용지매입신청서 및 용지매입신청유의서 종람확인서 각1부
ㅇ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주민등록등본(개인)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ㅇ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) 1부
ㅇ 신분증 및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)
ㅇ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,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
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체결시 ㅇ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주민등록등본(개인),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
ㅇ 법인인감증명서(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) 1부
ㅇ 계약금(매매대금의 10%)
ㅇ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) 1부
ㅇ 신분증 및 인감도장(법인의 경우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)
ㅇ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,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
ㅇ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(용도:용지매입신청용)1부
  •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.
  • 입주신청 후에는 신청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.
  •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,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

대금납부 방법

구 분 계약금 선수금 잔 금 비고
납부시기 입주계약시 계약일로부터
30일이내
계약일로부터
7개월이내
계약일로부터
13개월이내
잔금은
연 6%이자적용
납부금액 10% 30% 30% 30%

지연손해금

  • 선수금 및 잔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(연체료의 징수)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적용 납부하여야 함

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시기

  • 토지사용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함. 단, 40%이상 납부하고 기업체와 중도금 대출협약을 한 은행이 미납 잔대금을 납부키로 한 증빙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할 경우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상업용지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
  •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완료 후 가능

분양계약금 귀속
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금은 단양군에 귀속됨

처분제한 및 준수사항

  1. 산업시설용지등은 「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됨
  2.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등은「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
  3.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 할 수 있음
  4. 입주계약체결 후 소정기한 내 공장건설에 착수 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
  5. 명의변경시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4조(검인신청에 대한 특례)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하며, 위반 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음

기타 유의사항

  1. 분양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 2. 분양공고문, 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계약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․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못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  3. 입주선정취소 :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아니한 때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  4.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
    • 산업집적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허위의 진술,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, 담합,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분양받은 경우
    • 목적용지를 지정 기일 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• 기타 입주계약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  ※ 위 사항과 관련하여 분양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우리군에 귀속됨.
  5. 산업용지 확인 등 : 필지별 부지상태(지형, 토질상태, 기반시설 등)는 신청자가 직접 현지 확인하셔야 하며, 토지의 조성상태, 현황(형상, 고저, 암반, 법면상태, 기타 토지의 이용 장애사항 등) 및 주요기반시 설 공급계획, 사업지구내∙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  6. 신청자(매수인)은 조성용지에 대한 분할 및 면적(경계)측량을 단양군에 요구할 수 없으며,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, 현황(형상ㆍ고저ㆍ암반ㆍ법면상태ㆍ공사 계획평면도 등)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.(단, 암반분포 및 연약지반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대표지점에 대한 토질시험결과에 의한 추정치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)
  7. 입주계약 시 우리군의 계약서(안)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 8.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(건축물 철거비용, 등기료 등 일체)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,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함
  9. 토지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함.
  10. 가로등, 공원등, 전기공급시설, 정압기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 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11.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사토, 건축폐기물은 분양받은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.
  12.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여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, 매매대금 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 되는 제세공과금(재산세 등)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13.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각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14. 매수인은 공장입주기준(지식경제부고시 제2008-86호)에 따른 기준공장면적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

분양관련 서류 및 문의기관

  • 관련서류 : 단양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dy21.net)의 “공고/고시”
    ※ 단지별 위치도 등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문의기관 : 단양군 지역경제과(☎ 043-420-2422, / Fax 420-2409)